강사 잡는 강사법…1년 전보다 소규모 강좌 6천여 개 감소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첫 학기에 소규모 강좌가 전년 대비 6천여개 줄어들고, 비전임교원이 맡은 강의가 2만 학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10월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에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1만5천614개로, 지난해 2학기 12만1천758개보다 6천144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강좌 대비 비율로 보면 올해 39.9%로 지난해 2학기(41.2%)에 비해 1.3%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2017∼2018년에도 1.9%포인트 감소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폭으로 줄었습니다.

감소 폭은 국공립(1.1%포인트↓)보다 사립(1.3%포인트↓)에서, 비수도권 대학(1.0%포인트↓)보다 수도권 대학(1.8%포인트↓)에서 더 컸습니다.

강사단체 측에서는 소규모 강좌가 줄어드는 것은 강사가 감축된 정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라고 해석합니다.

시간강사들, 특히 인문학 분야 강사들이 소규모 강좌를 많이 맡기 때문입니다.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학기에 비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22만5천762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24만7천255학점에서 2만1천493학점 줄었습니다.

대학 강좌가 한 강좌당 2∼3학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교원의 일자리가 1년 만에 약 8천600개 사라진 셈이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올해 2학기에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총 47만5천419학점으로, 지난해 2학기 46만4천735학점보다 1만684학점 늘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강사 감축 여파로 소규모 강의가 줄어든 대신 전임교원의 대형 강의가 늘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규모 강의가 보통 2학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임교원들이 소규모 강의 5천300여개 분량의 강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은 셈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이 담당한 강의를 전체 대비 비율로 보면 67.8%로, 지난해 2학기(65.3%)보다 2.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 정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 수치는 내년 2월에 공시됩니다.

이번 공시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강좌 비율 하락은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보이며,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사법 시행 여파로 강사가 대폭 감축되거나 전임교원 강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총 강좌 수', '강의 규모 적절성'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라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는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