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업계 "규제 개선해야"…與 "뒷받침 못해 책임감"

더불어민주당이 데이터산업 현장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뒷받침을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데이터산업은 빅데이터 초연결이 관건 되는 4차 혁명의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할 때 케이웨더를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더 발전했다"며 "데이터산업이 탄력을 붙여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을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데이터 활용의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데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규제 개선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아쉽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더존비즈온 이강수 부사장은 "작년 빅데이터 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이 발의됐을 때 산업계가 기대하고 투자도 하고 기다렸는데, (법안이 통과 안 돼)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또 "데이터산업 발전은 클라우드 산업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과 공공기업, 대기업 등 시장에 우려와 규제가 있는데,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술개발이 이뤄져도 사장돼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 역시 "민간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내놓으며 앞서 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등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데이터·인공지능(AI)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약속했고, 내년 예산을 챙기는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겨 뒷받침하겠다"면서 "데이터·AI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언급된 빅데이터 경제 3법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