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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오늘 첫 공판…"억울" 주장 예상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오늘 첫 공판…"억울" 주장 예상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최 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8월 24일 2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관측합니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따져야 하는 쟁점도 많지 않은 만큼, 심리 역시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 씨는 억울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옥중 편지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감정, 특검과 검찰을 향한 불신 등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씨와 딸 정유라 씨가 100억 원대 건물을 매각한 뒤 19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인권이 침해됐는지를 두고 정 씨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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