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12월 12일 조기총선' 법안 상정…오늘 표결

브렉시트(Brexit)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영국의 12월 조기 총선 가능성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제안에 제1야당인 노동당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총선 자체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총선 일자와 투표권 범위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개최하는 내용의 '단축 법안'(short bill)을 하원에 상정했다.

하원은 수 시간의 토론을 벌인 뒤 이날 오후 늦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존슨 총리는 법안 토론에 앞서 "끊임없는 의회의 방해에 직면한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서 "의회를 다시 채우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말했다.

그동안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노동당 역시 이날 12월 총선 개최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토론 전 예비내각회의를 개최, 조기 총선 수용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코빈 대표는 "EU가 브렉시트를 1월 31일까지 연기했으므로 3개월 동안 '노 딜' 위험은 사라졌다"면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역사상 가장 야심 차고 철저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고정임기 의회법'(Fix ed-term Parliaments Act 2011)을 토대로 세 차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모두 통과에 필요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했다.

고정임기의회법상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전날 세 번째 동의안이 의회의 벽에 가로막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2월 12일 총선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단축 법안'을 29일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임기의회법에 따른 조기 총선 동의안과 달리 '단축 법안'은 하원 과반 지지를 얻으면 통과하게 된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12월 총선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오후 실시될 표결에서 조기 총선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빈 대표는 그동안의 발언과 달리 총선 개최일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12월 총선이 현실화하면 이는 1923년 이후 처음이 된다.

문제는 수정안이다.

하원은 이날 '단축 법안'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하원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당 스텔라 크리시 의원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정부가 내놓는 수정안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단축 법안'에 다양한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

16세 이상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영국 내 거주하는 EU 회원국 주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 12일이 아닌 9일이나 10일, 11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상정될 수도 있다.

코빈 대표는 이날 토론에 들어가면서 노동당은 16세 이상과 EU 회원국 주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조기 총선 개최 법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제2, 제3야당인 스코틀랜드민주당(SNP)과 자유민주당도 정부가 총선 이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추진을 보류한다면 조기 총선 개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자유민주당은 그러나 대학교 방학 등을 감안해 12월 12일이 아닌 12월 9일 총선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