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제동 걸린 '타다'…'불법 기소' 거센 후폭풍

<앵커>

130만 명이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검찰이 불법이라며 기소한 데 대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택시업계는 당장 운행을 멈추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한 정부 책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며 국토부 관계자도 만났고 법률 검토도 받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신산업이 등장하면 할수록 결국 규제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타다 검찰 기소 건이 일종의 선례가 돼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하는 스타트업계에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정부는 당장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영업 형태가 같은 '유사 택시'로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차량만 1,400대, 이용자가 130만 명에 이르는 데도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헌/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 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줬더라면 지금처럼 어떤 많은 기회비용이 투입되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판단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