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청년수당, 10만 명에 준다는데…정말 효과 있을까?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9.10.29 21:14 수정 2019.10.29 21: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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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앞으로 3년 동안 10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한 소식 전해드렸지요, 서울시는 정책 효과가 입증돼서 대상과 예산을 크게 늘리는 거라고 밝혔는데,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까지입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들한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올해 7천 명이 혜택을 받거든요, 이걸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1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3천3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제도,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해봤더니 정책 효과가 입증이 돼서 예산을 확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는 이것입니다. 수당 받은 사람 가운데 47% 정도가 취업하고, 창업하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당 안 받은 사람도 취업하고, 창업한 사람 있겠죠.

사실은 이 두 집단을 비교해봐야 청년수당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수당 받은 사람만 조사한 것입니다.

프랑스에도 서울시랑 비슷한 '청년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받은 집단, 안 받은 집단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수당을 주면 취업률이 14%p 더 높아지더라, 예산 쓴 효과가 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이 제도를 프랑스 전역에 확대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수당을 받고 안 받고,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프랑스 같은 비교 연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본소득, 청년수당을 확대하는 건 좋지만 큰돈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좀 더 철저히 비교 검증해서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