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방치하다 이제와 '불법 기소'…'타다 논란' 가열

<앵커>

130만 명이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검찰이 불법이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다 측은 사전에 국토부 사람 만나서 법률 검토까지 다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했고, 택시 업계는 당장 타다 서비스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왜 명확하게 해석을 내놓지 않았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재웅 소카 대표는 어젯(28일)밤 SNS에 이런 말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박재욱 VCNC 대표도 오늘(29일) 사업을 시작하며 국토부 관계자도 만났고 법률 검토도 받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신산업이 등장하면 할수록 결국 규제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데, 타다 검찰 기소 건이 일종의 선례가 돼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하는 스타트업계에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정부는 당장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타다의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영업 형태가 같은 '유사 택시'로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차량만 1,400대, 이용자가 130만 명에 이르는 데도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헌/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 사업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줬더라면 지금처럼 어떤 많은 기회비용이 투입되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국토교통부는 업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판단을 미뤄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양두원,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정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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