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 개혁법 12월3일 부의'에 "원칙 이탈한 해석…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님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이런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면서 "그 누구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법사위 법안이 아니면 사법개혁특위 종료 뒤 왜 법사위로 보내겠느냐면서 입법 불비의 문제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고 그런 면에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으로 상임위 심사 180일 이외에 법사위 차원의 체계·자구 심사 90일은 불필요하고, 오늘부터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우선적인 처리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을 어떻게 할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만으로는 안 되니 이전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야당과도 동시에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선 처리 전략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즉각 하라는 광장의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수렴할지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정당·정치 그룹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지금 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입장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고 약속했다.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자꾸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을 풍자해 논란이 된 일을 거론하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재앙'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까지 퍼부었다"면서 "한국당은 대통령 모독 사건에 대해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5조∼15조 원 삭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경제와 남북 관계 개선에 타격을 주겠다는 고약한 발상"이라면서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 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