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 논의…'美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합니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