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 넘기는 날짜 충돌…여야 속내는

<앵커>

오늘(28일)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시점, 즉 부의 날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숙려기간이 저는 오늘로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국회의장에게) 드렸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의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이 반대하는데도 왜 굳이 내일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건지, 또 반대로 한국당은 당장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것도 아닌데 왜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면서 막아서는 건지 여야의 속마음을 정윤식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공수처법 우선 처리입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은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야유가 나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당 요구대로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부의 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당장 본회의 상정, 즉 표결에 부칠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 여권이 표 계산에서 밀립니다.

결사반대인 한국당에다 다른 야당들도 선거제 개편안에 앞서 검찰 개혁안부터 처리하는 데에는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내일 부의를 추진한 건 검찰 개혁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 뺀 다른 야당들과 본격적인 선거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바로 이런 상황, 즉 자신들만 제외되는 협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기한 의원정수 확대를 강하게 비난한 것도 의원 수 확대가 선거제 협상 타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은 그래서 (정의당을)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감안하면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제 안, 그리고 오늘 심사를 시작한 내년 예산안까지 일괄 타결하는 방안이 결국 현실적 해법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