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이인영 "공정사회 위한 4대 개혁…공수처로 검찰 특권 철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하며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공존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 개혁,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혁신 등을 통한 국회 개혁,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법 관련해선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군소 야당을 향해서는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와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로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과정이 공정할 거라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도 말했습니다.

공존경제 또한 과제로 제시한 이 원내대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간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및 도농간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 간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함께 사는 세상 등을 그 5대 과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면서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다"면서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에 대해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 원의 신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다"면서 "노동계도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략을 확장해야 한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