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금의 재정지출은 미래세대 위한 적극 투자로 인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필요한 시기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고 있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총수요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총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잠재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화·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근 거의 완전고용에 도달했음에도 확장적인 총수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2007~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 세계경제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거시정책 기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확대된다', '국채이자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나, 아직 우리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고령화에 의한 과도한 저축 증가, 내수 위축, 경상수지 불균형 등을 방치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확대되는 재정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투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 투자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저물가·저투자가 장기화되는 등 경제 작동 방식이 변한 만큼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 뒷받침 조치를 할 때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 기조'와 함께 '지속적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한 자국 우선주의 등 역세계화 현상, 민주주의·참여·분권 방식으로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속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미축적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어 "더는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며 "구조적·복합적 요인을 동시에 해결할 묘안이 필요하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에 대한 대응인 '적응적 구조개혁'과 적극적 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과제에 대한 대응인 '전향적 구조개혁' 두 가지 축을 굴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가 레벨업하기 위한 복합 방정식의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적응적 구조 개혁을 위해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전향적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혁신성장 추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혁신성장은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해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 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