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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년 2개월 만에 법정 선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최순실, 1년 2개월 만에 법정 선다…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린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날 최 씨는 법정에 나와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아 최 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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