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선회' 논란에도 이례적 입시 정책 주도…배경은?

<앵커>

그럼 바로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늘(25일) 대통령 발언이 나온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대통령이 정시를 늘리라고 한 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도 관련이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입시문제, 이를 통한 특권의 세습은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젊은 세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목입니다.

사흘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제도 속에 내재하는 합법적인 불공정까지 없애라는 게 국민 요구라고 했는데 오늘 정시 확대 지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정시를 선호한 문 대통령 평소 지론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까지도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어 왔는데, 오늘 대통령 지시대로라면 정책 방향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기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명확히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9월 유 장관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유은혜/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4일) :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으로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정책이 급선회하게 됐으니 교육부가 당황하는 건 물론 교육계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 전 장관 사태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이걸 제도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전교조 같은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정시 확대는 공정하냐, 정시 역시 사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고소득·고학력·강남에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과제일 겁니다.

<앵커>

최근 검찰 개혁 그리고 경제, 오늘 교육 문제까지 대통령이 최근 이슈가 된 현안들을 하나하나 다 챙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거기에 더해 오늘은 채용 공정성 방안 마련 지시했고 다음 주에는 전관예우 근절 등 반부패 회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국 거치면서 낮아진 지지율과 중도층 이반을 그대로 두고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은 물론 내년 총선도 제대로 치르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직접 나선 배경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이원식)    

▶ '공정' 강조한 文, 서울 주요 대학 '정시 확대' 지시
▶ '부모가 만드는 입시' 잡는다…'인서울대' 핀셋 타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