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용 가능해야"…美 "안보 무임승차 없다"

내년 이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가운데 한국이 얼마나 낼지를 결정하는 11차 협상의 2차 회의가 오늘(25일) 마무리됐습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미국 호놀룰루에서 이틀간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총 분담금 규모는 약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정도로 새로운 항목인 준비태세 비용으로만 20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비태세 비용에는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들어가는데 이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즉 소파 규정에도 없는 항목들입니다.

또, 원래 한국이 부담해온 3개 항목의 비용도 크게 늘려 총액 30억 달러, 약 3조 6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즉, 올해 한국이 3개 항목의 비용으로 분담하는 올해의 분담금 규모인 1조 389억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지원하려면 '준비태세 비용'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이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어제(24일)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방위비 협상)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해 항목 추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분담 책임'을 압박하는 장외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뤼셀을 방문 중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해 "우리의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그들의 몫을 해야한다"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미국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도 단순히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유럽 파트너들뿐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들, 중동의 나라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인사의 발언은 한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했다기 보다 일반론적 언급이긴 하지만,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