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겠다" 결정

정부는 앞으로의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르는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유지된다면서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쌀을 비롯한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때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