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 미흡' EU 지적에 伊정부 "큰 하자없다" 반박

이탈리아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우려를 일축하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정 담당 위원과 피에르 모스코비치 경제·재무 담당 위원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지난 22일 EU 집행위 서한에 대한 답신 성격이다.

이탈리아는 2020년 예산안을 짜며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보다 0.1%포인트가량 상승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로 설정했다.

또 공공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0.5%포인트 감소한 GDP 대비 135.2%로 잡았다.

EU 재정 준칙인 '안정성장협약'은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각각 GDP의 3% 이내,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알티에리 장관은 서한에서 "예산안에 담긴 모든 전망치는 매우 신중하게 설정됐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EU 규정에 대한 심각한 일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촉진을 비롯한 탈세 방지책 시행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 등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재정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탈세 대책으로 정부 재정이 2020∼2022년 3년에 걸쳐 연간 0.2%씩 개선되고 이 기간 세수는 10억유로(약 1조3천56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구알티에리 장관은 추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급격한 재정적자 감축은 어렵다며 EU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당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예산안에 담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도 비용이 수반되긴 하겠지만 기존의 연금제도의 틀은 바뀌지 않는다며 EU 측을 안심시켰다.

이탈리아 정부는 38년간 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62세로 낮춘 수정 연금제도를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구알티에리 장관의 서한 내용은 사실상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EU 측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탈리아는 극우 정당 동맹이 내각의 한 축이었던 작년 2019년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를 놓고 EU 측과 험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극한 대립 양상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