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NO" 美, 방위비 압박 예고…韓에 '6조 요구'

<앵커>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노골적인 말로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는데, 우리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에스퍼 국방장관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과의 만남에 앞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에스퍼/美 국방장관 :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 대신 미국이 그 부담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나토는 일본, 한국과 함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대상으로 특정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까지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에선 미국이 올해의 6배에 육박하는 6조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분담 대상이 아니었던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훈련 비용 등 준비태세 비용으로만,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SMA(기존의 분담금 특별협정)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명목에도 없는 돈을 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목표로 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