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대폭 확대…'일회성 정책' 우려도

한지연 기자 jyh@sbs.co.kr

작성 2019.10.24 12:44 수정 2019.10.24 12: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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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며 청년 수당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수당 대상자를 3년 동안 10만 명까지 늘리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월세 비용도 지원할 계획인데, 현금성 지원 정책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기현 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일터로 나서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도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심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에 선정됐고,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조기현/청년수당 수급자 : 생계유지하면서 글을 쓰거나 출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청년수당 받으면서 출판 계약도 이뤄지고 곧 책도 내게 되는 게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죠.]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10만 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한해 7천 명만 선정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3년 동안엔 잠재적 대상자 모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청년 1인 가구에도 최대 10달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청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보여주기 식 일회성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어떤 협조를 통해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지자체 간 어떤 경쟁 양상이 벌어지는 그런 측면,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으로 남는 거죠.]

또 세금이 그대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부정 수급이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