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일본인 명의 토지 약 40만 ㎡ 제대로 환수 안 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서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10여 년 동안 국고에 환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가 843필지, 39만 4천 여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확정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해산한 재산조사위는 국고로 환수해야 할 일본인 명의의 토지 3,520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43필지, 면적으로는 394,572.6㎡가 아직 국고로 환수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일본인 명의 토지가 현재 창경궁과 종묘 사이, 남대문 인근 등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등 권리보전 업무를 이관받았는데, 이후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조달청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조사위가 이미 수집해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한 원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일본인명 데이터베이스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6월 복원 예산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감사원에 보고했지만, 최근 확인 결과 복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늘(23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12년부터 조달청이 해당 환수 업무를 이관받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관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사실 관계 파악을 토대로 조사가 끝나면 국유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