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EU 탈퇴협정법 신속 처리 반대…연기 가능성↑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영국 하원은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 차 부결했습니다.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습니다.

하원은 '계획안' 표결 전 제2독회 표결에서는 가결해,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이어진 표결에서 '계획안' 부결이라는 문턱에 걸렸습니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당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러나 승인투표 개최 시도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에 잇따라 가로막히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