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 지연될 수도…합리적 분담 노력"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오늘(22일) 연내 협상 타결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사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하와이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한을 갖고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라는 건 상호 서로가 다른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정 부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직전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내 협상을 타결하려면 석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측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대사는 또 "결국 방위비 분담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의 문제로 귀착된다"며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한 부담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에 대응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의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로 현지시간으로 2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측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과 비공식 만찬을 하며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방위비 분담협상 2차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직전 협상단을 이끌었던 장원삼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모두 새로운 진용을 꾸린 이번 2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회의에서 미국은 약 50억 달러, 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을 한국의 분담금 규모로 제시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