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 확대' 첫 언급…빠르면 2022학년도부터 적용

<앵커>

[문재인 대통령 :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 줄 세우지 않겠다며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비중은 20%,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오는 2022년부터 이를 30% 이상으로 높이라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을 내세워 고려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수시 불공정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제시된 30% 목표를 안착하는 게 과제라며 추가 정시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으로 불공정성의 문제,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정시 확대'를 언급하자 교육부는 즉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며 학종 쏠림이 심한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13개 대학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시 확대는 대입 전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오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 교육단체는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하고 획일적인 과거의 선발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총은 수시와 정시 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데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대입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뀔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배상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철저히 교육 이론이나 교육 논리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는데, 입시 정책 같은 것을 쉽게 손댄다는 것은 교육의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큽니다.]

정시 확대를 포함한 대입 개편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