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검찰 개혁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27번 언급하며 집권 후반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공정을 추구해 나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