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행 문건' 재논란…"황교안 연루" vs "명예훼손"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0.21 20:22 수정 2019.10.21 2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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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탄핵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오늘(21일), 계엄 시행 날짜를 비롯해 자세한 내용이 적힌 문건을 공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회 국방위에서 공개한 당시 기무사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입니다.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참고자료 포함 31장 분량입니다.

특히 이 문건에서는 계엄 시행 착수일을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전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대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계엄 명분 확보 방법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NSC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셨는데, (NSC를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또 계엄 반대에 대비해 신촌·대학로·서울대 일대 집회 진압 부대 배치 방안은 물론 계엄군의 이동 경로, 언론사 통제 방법 등 지난해 공개된 소위 기무사 계엄령 문건보다 훨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은 즉각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으로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여당을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법적 대응을 거론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방위) : 공당의 대표까지 거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선 법적 대응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난해 기무사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 수사단은 핵심 관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하면서 문건의 성격과 윗선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미룬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륭 :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