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불안 조짐에…정부, 부동산 합동점검 나섰다

[경제 365]

불안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18일 부동산 시장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 32개 관계 기관이 이번 첫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단속은 최근 실거래가 이뤄진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5개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 결과 3개 업소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등 불법 행위 6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 등록 관청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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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내일(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어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비롯해 상한제 적용대상 선정을 위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상 지역은 앞선 정부 발표에 따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포, 용산 등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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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반의 유동성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DLF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주 중 조사에 착수해 사모 펀드의 유동성 현황 및 자산 구성 내역, 운영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유동성 문제 등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