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5·24조치 해제 논의 "조건·환경에 맞게 검토 가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2010년 취한 5·24 조치의 해제 논의와 관련해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5·24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연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조치로 한 바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 직후인 2010년 5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개별관광 형태로 재개 후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경우 중단하는 '스냅백'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견해에 "개별관광 문제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