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에 1천2백억 지급"…'경전철 파산' 의정부 패소

<앵커>

의정부시가 경전철 민간 사업자에게 1천2백억 원이 넘는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의정부지국 서쌍교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 경전철 민자 사업자들이 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금액 1천153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5%에 이르는 이자와 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7개 기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천6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공익 목적의 민간투자 사업 가운데 최초의 파산 사례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시는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청구한 1천153억은 당초 반환 요구액 2천1백억 원의 일부로 나머지도 추가로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승의/의정부시 도시철도과장 : 민투 사업하는 지자체나 국가가 이번 판결로 어마어마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민단체는 소송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은 결국 시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익환/의정부 경전철시민연대 前 정책국장 : 납세자들이 수십 년 동안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냐.]

의정부시는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며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