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억대 과징금 철퇴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게임 영상 제작과 광고 시스템 개발 등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해당 용역이 시작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청 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정부 및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증차 등 영업 확대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타다는 이달 7일 서비스 출시 1주년 간담회에서 서비스 전국 확대 및 차량 1만 대 증차 계획을 밝혀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타다 측의 이번 조치는 정부와 택시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고속도로 터널에서 화재나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 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됩니다.

현재는 도로 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지만, 운전자가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며, 운전자의 사고인지 가능성이 커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