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적 취득 숨긴 채 위장 망명 신청 탈북민 증가"

국내 입국 후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에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위장 망명을 신청했다가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종료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 망명 신청 사실이 확인돼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탈북민은 18명이었습니다.

이는 2015년 23명, 2016년 14명, 2017년 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같은 사유로 보호 종료 처분을 받은 탈북민도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장 망명 신청 국가별로 보면 2018년 독일 9명, 영국 5명, 캐나다 3명, 벨기에 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독일과 영국에 3명씩 위장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에 위장 망명 신청이 확인된 탈북민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변경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자칫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소홀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