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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피해 규모 및 심각성 커져…'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악플' 피해 규모 및 심각성 커져…'처벌 강화해야' 목소리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작성 2019.10.17 02: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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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배우의 죽음이 큰 충격을 준 뒤에, '인터넷 댓글 실명화하자',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하자'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도 유명 인사부터 소외계층까지 거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악플 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4천여 건으로 4년 전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3년 9개월로, 일반 명예훼손 2년 3개월보다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악플 유형이 다양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 신고가 쏟아지다 보니 사법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법정까지 가더라도 대부분 초범이라며 벌금 10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나 심각성은 커지는 데 실제 처벌은 한계를 드러내자, 아예 인터넷 댓글을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났던 인터넷 실명제가 7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형사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시간도 좀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통위 등에서도 좀 규제의 영역을 강화하고…]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댓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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