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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3당, 검찰개혁·선거제 본격 협상 시작…난항 예상

여아 3당, 검찰개혁·선거제 본격 협상 시작…난항 예상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19.10.17 02: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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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3당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즉 '공수처법'인데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 '법조통' 의원들까지, 이른바 '3+3 협상'이 어제(16일) 처음 열렸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각 당 입장을 교환했는데, 곳곳에서 이견을 확인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바른미래당 검찰개혁안은 국민 요구에) 부족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수처의 설치는 필요한 거다…]

공수처장 임명 시 추천위원에 야당 몫도 있어 독립성에 문제가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도 모두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또 다른 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 기구, 사찰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고, 기소 때도 공수처 내부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각 당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두고도 부딪칩니다.

민주당만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 선 처리를 원할 뿐, 나머지 당들은 선거제 개편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 수요일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도 협상에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을 설득하지 못 하면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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