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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강력한 자정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

문 대통령 "검찰, 강력한 자정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10.17 02: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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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검찰의 강력한 자정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조국 전 장관에게 맡겼던 검찰개혁을 이제는 직접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공석 이틀째인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긴급 호출 성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꼭 집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셀프 감찰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고, 법무부, 즉 정부가 직접 감찰의 키를 잡으란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이 이미 발표한 검찰 개혁안 후속 절차를 이달까지 마치고, 추가 개혁안이 있으면 역시 자신에게 보고하라며 '직보'를 두 차례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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