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차관에 "검찰 감찰 강화방안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추가적인 검찰 개혁 방안과 실효성 있는 검찰 감찰 방안을 마련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4시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50분 동안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의결 등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해달라며 이미 발표된 방안 외에 추가적인 안이 있다면 자신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그동안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며 감찰 기능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후임 법무부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데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장관 부재란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