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놓고 충돌…"검찰개혁" vs "대통령 책임론"

<앵커>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 오늘(15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검찰 개혁 지우고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 불쏘시개 그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검찰 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공수처법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주장은 검찰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은 국민 심판을 받은 거라며 아름답게 포장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 개혁 지우고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려 공들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모든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이른바 장기집권 사령부가 될 거라며 절대 불가를 외쳤습니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가 검찰 특수부보다 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야를 떠나서 나와 정파를 뛰어넘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김오수/법무부 차관 : 한 곳인가…그 유사한…. (그게 어디입니까?) 나중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3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개혁 관련법과 선거법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는데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 6개월 남은 내년 총선과도 맞물린 만큼 양보 없는 대치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