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배 국유지 무단점유…"변상금 부과해도 버티기"

여의도 면적의 6배를 웃도는 국유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가운데 변상금을 부과해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4만 475필지, 면적으로는 18.62㎢에 달했습니다.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