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뜨자 문 닫은 부동산…대출 규제도 시작

한승구 기자 likehan9@sbs.co.kr

작성 2019.10.14 20:54 수정 2019.10.14 22: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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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정부가 현장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개업소들은 단속을 피해 거의 문을 닫았는데 집값 잡으려면 이런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한낮인데도 문을 연 중개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내부를 블라인드로 가렸고 불도 꺼져 있지만, 간혹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집값이 들썩일 조짐에 정부가 현장 단속에 나서자 아예 문을 닫거나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 (단속반원이) 글씨 토씨 하나 틀린 걸 가지고 집어서 얘기를 하니 진짜 성질나죠. 그러니까 그래 버리는(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현장 단속은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급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가 주요 타겟입니다.

정부는 대출이 너무 많거나 미성년자가 매입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 엄격해진 대출 규제도 오늘(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인 형태로 주택 매매나 임대를 할 경우 그동안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공공 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도 못 받게 됐습니다.

[손주형/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시장 일각에서 제기됐던 주택담보대출 공백 지역, 규제의 공백 지역이 좀 메워짐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도 15주째 올랐지만, 상승 폭은 전주보다 줄었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단속을 상시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소지혜,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