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국감 충돌…"명재권 부르자" vs "재판 개입"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법률 규정에 없는 사유를 열거하며 누군가를 비호하고 있다"며 "명 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 판사들을 국감 현장 증인으로 불러 영장 기준이 뭔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명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조국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을 빌미로 압력을 넣고 국회가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맞서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곧바로 "국감에서 다뤄야 할 주제를 왜 표 의원이 정하느냐. 각각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고, 이 과정에서 장 의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사위 국감은 1시간여 만에 정회됐습니다.

여야의 날선 공방, SBS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