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국가 1호 과제" vs 野 "이젠 독재의 길로"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10.14 1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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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오늘(14일)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개혁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조국 구하기를 넘어선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여야 간 극단적인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에 나섰던 여당은 오늘 검찰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신속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특수부 축소 등 개혁방안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까지 이르면 이 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젠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바른미래당도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조국 정국'에 물 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는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