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검찰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서 확정

허윤석 기자 hys@sbs.co.kr

작성 2019.10.13 16:18 수정 2019.10.13 16: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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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오늘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