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민 문턱 강화' 美 새 규정 법원서 제동

SBS 뉴스

작성 2019.10.12 05: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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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민의 문턱을 높이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미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법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비자 규정의 발효를 유예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새 규정은 오는 15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이번 비자 규정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달리, 법적 정당성 없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니얼스 판사는 "새 규정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아메리카 드림'을 혐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이민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저소득층 이민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장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