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사형제 폐지, 이번엔 할까?

사형폐지법안 20년사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9.10.11 18:23 수정 2019.10.11 18: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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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사형제2019년 10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75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사형 폐지 법안입니다.

15대 국회부터 매번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번 법안은 여덟 번째입니다. 과거 일곱 개 법안 모두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한 채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 만료 폐기'라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20대 국회 임기를 일곱 달 남기고 드디어 발의된 여덟 번째 사형폐지법안,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유림 인턴, 김민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