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게이트 특별검사 17인, 트럼프 탄핵 촉구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작성 2019.10.11 16: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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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조사했던 17명의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원에 탄핵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산하 워터게이트 특검팀 검사들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은 대통령 측이 반박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탄핵에 충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워터게이트 특검팀 검사 전원은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원의원들에게 달렸다면서 하원은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하원은 대통령이 드러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고 해서 헌법적 의무이행을 지연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공개 발언 ▲뮬러 특별검사팀의 조사 내용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군사원조를 정치적 이익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범죄조사 의지와 연계시켰음을 시사하는 국무부 메시지를 포함해 공개된 다른 정보들에 주목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들은 자신들이 1970년대 당시 닉슨 대통령에 의한 사법 방해와 정부 기록 은폐,정적 처벌을 위한 정부 기관 이용 등 심각한 권한 남용을 조사했다면서 닉슨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연루된 다수의 보좌관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하원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배심의 평결 결과를 토대로 증거 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사법 방해와 권한 남용, 의회 모욕 등 3개 탄핵 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은 이들 3개 탄핵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권한 남용을 드러냈으며 이는 헌법상의 '중대 범죄와 경범죄'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들은 법치의 회복과 보호에는 단호하고 결의에 찬 하원의 행동이 요구된다면서 의원들은 헌법적 의무 이행을 좌절시키려는 대통령의 어떠한 협력 거부행위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