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스위스서 WTO 분쟁 첫 한일 양자협의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9.10.11 05: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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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째인 오늘(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간 첫 양자협의가 열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WTO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의 첫 절차로 일본과의 당사국 간 양자협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이후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이 9일 만에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열렸던 양자협의는 일방적 설명회였다고 주장해온 만큼, 시작부터 협의를 전제로 임하는 이번 만남에선 보다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 관계자를 통상 실무자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비 합치된다는 점이 있으므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담당 국장이 수석 대표로 협의 장소에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양자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WTO에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조치가 한국에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