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일 WTO 분쟁 첫 양자 협의…日 기류변화 '주목'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10.10 12: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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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째인 내일(11일), 한일 간 양자협의가 열립니다. 수출규제 후 통상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일 일본과의 양자 협의는 국장급 정부 관계자를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 분쟁의 첫 절차입니다.

[정해관/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에 문제가 있고 비 합치된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이후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고, 일본이 9일 만에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 열렸던 양자협의는 일방적 설명회였다고 주장해온 만큼, 시작부터 협의를 전제로 임하는 이번 만남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 실무자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만약 이번 양자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WTO에 재판부 격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조치가 한국에 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우리 기업의 소재 국산화 움직임 이후 일본 측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