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잘한 과목, 못한 과목은?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작성 2019.10.10 10:14 수정 2019.10.10 16: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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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국제 논의가 최근에 활발하죠?

<기자>

네. 여러 가지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9일) WEF,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WEF는 다보스포럼이라고도 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유엔의 비정부 자문기구고요.

각 나라들이 내놓는 통계와 각 나라 CEO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마다 가을에 이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전 세계 141개 나라 중에서 13위를 했습니다. 작년 15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로 경쟁력이 있다고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평균을 올렸냐면 ICT, 즉 정보통신기술 보급 수준이랑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2년 연속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나라라고 언급이 됐고요. 보건, 건강기대수명에서는 작년보다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한 마디로 미래로 나아갈 인프라 준비가 잘 깔려있고, 거시경제도 안정적이고, 국민건강 복지 수준은 크게 좋아졌다는 거죠.

<앵커>

점수를 어디서 깎아 먹었나요?

<기자>

점수를 좀 깎아 먹은 데가 경제활력 부문에서 좀 그랬습니다.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요. 각종 규제도 빡빡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한국이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체력도 좋은데 그 좋은 자질을 갖고 내일 시험이 있는데도 공부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 학생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단 이번에 나온 순위에서 약간 감안은 좀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에서 최고 수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물가상승률이나 공공부채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년이나 올 초까지는 상황을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리 국가통계들 지표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느낌이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물음표입니다.

이 조사를 WEF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기업인들 설문조사도 지난 3월에 실시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평가에서도 이런 시차가 눈에 확 띄는 게 좀 있는데요,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콩이 전체 3위라고 나왔거든요.

지금의 홍콩 상황은 내년 순위에 반영될 겁니다. 홍콩이 아마 내년에는 최소한 몇 계단은 하락할 겁니다.

비슷하게 우리도 그런 면들이 좀 있다는 건 감안하고 이번 순위랑 분석 결과들을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의 뼈대는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2년째 받았습니다.

반면에 문제로 꼽힌 건 WEF의 전체 평가 요약을 그대로 옮기자면 "기업가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위기면 좋겠는데 사회문화적으로 실패를 혐오하는 분위기, 가부장적인 기업문화, 다양성 부족, 그래서 변화를 겁내고 리스크를 감안하고라도 뭔가 시도해 보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나요?

<기자>

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라고 본 건 일단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경쟁이 활발해야 시장이 효율적이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다고 봤고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전형적인 한국적 문제로 다시 한번 꼽았습니다.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혜택도 많이 받는 '인사이더'들이 있는가 하면 아웃사이더들의 위치는 불안하다.

그중에서도 따로 예로 든 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전히 너무 낮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도 걱정이고, 이른바 '인사이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들은 반대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을 열거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국제사회나 국제기구, 해외 석학들, 언론들로부터 우리가 늘 지적받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점들이 개선돼야, 바뀌어야 한국의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 공부를 맹렬하게 하는 학생이 되는 거라고 제안을 했고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번에 신임 총재가 취임했거든요. 일성으로 미중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무역갈등들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수출 중심 공업 경제 구조로 이 상황에 크게 고전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를 따로 거론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한 마디로 나라가 돈을 더 쓰되 R&D, 연구개발 같은 분야에 돈을 들여서 경제성장을 더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는 지출을 추천한 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