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지난해 국내 CP망 사용단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아"

지난해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CP 6개사의 망 사용 단가는 2015년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2016년 86, 2017년 88, 지난해 84였습니다.

반면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지난해 14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망 단가는 2015년 14, 2016년 14, 2017년 11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CP가 망 사용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 차이는 사업자 간 개별 협상, 계약 규모 및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따라 다르며, 글로벌 CP는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ISP와의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CP에 비해 비용이 낮다는 게 통신사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CP들이 국제회선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해도 국내보다 턱없이 낮은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