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은 없다는 각오"…중앙지검 특수부 최소화

<앵커>

이렇게 동생의 구속영장 심사와 부인의 세 번째 검찰 소환이 있었던 어제(8일), 조국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현재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모였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11가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지검과 전국 거점 검찰청 두 곳에만 특수부를 두되, 이름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규모 또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검찰권 견제를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속추진과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이달 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 개편 등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