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허물어지고 있어…美 최대압박 성공 아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최대압박' 정책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제재 효과 약화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알브란트는 "대북 제재에 관한 한 미국의 정책입안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유엔 제재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며, 그 바늘침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은 북한을 강한 위치에 둬 왔고, 향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그 레버리지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자신이 최악의 적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외견상 북한을 응징하고 뭔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체로 목표가 돼 왔지만 그 목표조차도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3년 후인 올해 환율, 연료와 쌀 가격 등에서 북한이 거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며 최대압박 정책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알브란트는 또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새로운 결의와 다양한 수단의 이행이 필요하지만 2017년 채택된 결의안이 마지막이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실험을 자제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질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제재 조항이 채택될 시기에 종종 북한은 이미 그것을 기피할 조치를 시작해 왔다면서 금지품목 사전 비축, 회피 기술의 급속한 확산,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

특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향후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다며 "이런 도전 과제에 직면해 제재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알브란트는 유엔 안보리의 무능함과 대북제재위를 향한 방해 작업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결의안이 없을 경우 기존 유엔 1718 결의안에 따라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안보리 회원국 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현재의 무능력함이 잠재적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불화(bad blood)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에도 스며들어 독립성과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증가했고, 실제로 지난 8월 펴낸 중간 보고서는 감시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전 보고서의 절반 규모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를 감시하고 보고하면서 이행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능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