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0월 중 신속히 특수부 축소"…검찰개혁안 발표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10.08 17: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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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안에 검찰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고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8일) 오후 2시 반쯤 브리핑을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장 이번 달 안에 처리할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해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필요 최소한으로 남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를 막는 '인권 수사 보호 규칙'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 외에도 조만간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